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사망 시 신청방법 총정리
“고인이 한 해 동안 병원·약국에 낸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을 때, 초과분은 유족이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네,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제도의 핵심, 제외·포함 항목, 처리 일정, 상속인이 준비할 서류와 접수 경로까지 질문-답변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안내문 받으신 분은 기간이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아래 붉은 네모를 통해 공식 안내를 바로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상한제 공식 안내 바로가기Q.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원리가 무엇인가요?
연간(1.1.~12.31.) 동안 여러 요양기관·약국에서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을 다음 해 8월경에 최종 합산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을 공단이 환급하는 구조입니다.
동일 기관에서만 발생해 당해연도에 상한을 넘는 경우는 병·의원이 공단에 청구하는 사전급여로 처리되고, 여러 기관 합산으로 넘는 경우가 사후환급입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사전급여 | 사후환급(이번 글의 주제) |
|---|---|---|
| 발생 조건 | 동일 요양기관에서 당해연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 | 여러 병원·약국의 연간 본인부담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 |
| 절차 | 기관이 초과분을 공단에 청구 | 다음 해 8월경 합산 후 대상자 안내 → 개인(또는 상속인)이 신청 |
| 입금 대상 | 환자 본인 부담 축소(현장) | 환자 또는 상속인 계좌로 지급 |
중요: 산정에서 제외되는 비용이 있습니다(아래 표 참고). 또한 별도 제도인 본인부담금 환급금(과다수납 환급)과 혼동하지 마세요—제도·신청기한이 다릅니다.
Q. 어떤 비용이 포함·제외되나요?
| 항목 | 포함 | 제외 |
|---|---|---|
| 범위 |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의 본인부담금 합계 | 비급여, 선별급여 본인부담, 전액본인부담,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한방 추나요법의 본인부담, 임플란트 본인부담 등 |
| 시점 | 해당 연도(1.1.~12.31.) 지출분 합산 | 연도 외 기간 지출분 |
| 기타 | 보험료 수준에 따라 개인별 상한액이 다름 | 제3자 사고 등 특정 사유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
※ 개인별 상한액은 매년 공단 고시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Q. 사망한 가족의 초과분,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주체: 법정상속인이 대표로 신청합니다. 지급은 대표 상속인 계좌로 이뤄지며, 가족 또는 제3자 계좌로 지급하려면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상황별 예시):
| 상황 | 주요 서류 | 비고 |
|---|---|---|
| 사망 사실 증명 | 기본증명서(사망 기재) 또는 사망진단서 | 고인의 사망 사실 확인용 |
| 상속인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상속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 대표 상속인 선정·관계 확인 |
| 수령 계좌 | 대표 상속인 통장 사본 | 입금 계좌 확인 |
| 신청인 신분 | 신청인 신분증(사본) | 본인확인 |
| 대리·공동상속 관련 | (지사 안내 시) 위임장, 동의서, 인감증명 등 | 가족·제3자 계좌 수령 등 특수 상황 |
※ 실제 요구 서류는 지사 안내에 따릅니다. 접수 전 문의하면 보완 왕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로 더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아래 붉은 네모에서 조회 후 진행해 보세요.
공식 홈페이지: 미지급금 통합조회/신청 경로로 이동Q. 어디서, 어떻게 접수하나요? (경로별 비교)
필수 단계
- 대상 확인: 안내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미지급금 통합조회 확인
- 서류 준비: 상단 체크리스트 기준 준비
- 접수: 아래 경로 중 하나 선택
- 지급: 심사 후 대표 상속인 계좌 입금
일정 포인트
- 합산 시점: 다음 해 8월 전후
- 보완요청 시 추가 자료 제출
- 지급 완료 후 문자·우편 통지
| 경로 | 방법 | 장점 | 유의사항 |
|---|---|---|---|
| 홈페이지(사이버민원) | 민원 → 미지급금 통합조회/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비대면, 진행상황 확인 용이 | 본인·상속인 인증 필요 |
| 방문 | 관할 지사 창구 접수 | 복잡한 상속관계 상담 용이 | 서류 원본·사본 지참 |
| 우편/팩스 | 신청서·증빙 발송 | 거주지 멀어도 가능 | 원본 대조, 추가 요청 가능 |
| 전화 | 고객센터 1577-1000 문의·안내 | 서류 목록·경로 안내 신속 | 최종 접수는 비대면/방문 필요 |
Q. “사망 시” 자주 묻는 추가 질문
고인의 계좌가 해지됐습니다. 어떻게 받나요?
대표 상속인 계좌로 신청합니다. 가족·제3자 계좌 수령은 추가 증빙이 요구될 수 있어 지사에 확인 후 진행합니다.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습니다. 각자 나눠 받을 수 있나요?
통상 대표 상속인 계좌로 일괄 지급됩니다. 분배는 상속인 간 협의 사안이므로 내부 합의·위임 정비 후 접수하는 편이 원활합니다.
언제쯤 안내가 오나요?
연간 진료분을 다음 해 8월경 최종 합산·안내합니다. 안내 전이라도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과오납 환급과 무엇이 다르죠?
과오납·과다수납에 대한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심사·조사로 과다 납부분을 돌려주는 별도 제도입니다. 신청기한 등 세부가 다르므로 제도명을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실무 팁 & 사례형 정리
- 관계 증명 흐름도: 고인 기본증명서(사망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 대표 상속인 신분증·통장사본 순으로 묶으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 경로 선택: 상속관계가 단순하면 온라인, 복잡하면 지사 방문이 상담·보완에 유리합니다.
- 보완을 줄이는 법: 가족·제3자 계좌 수령 계획이면 위임 관련 서식을 먼저 문의해 양식대로 준비하세요.
금년도 지급 개시 일정과 수치가 궁금하신가요? 아래 붉은 네모에서 최근 공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 안내마무리 정리
요점은 간단합니다. 다음 해 8월경 합산·안내 → 상속인이 서류 갖춰 접수 → 대표 계좌로 지급. 제외 항목을 확인하고, 관계·계좌 증빙을 깔끔히 준비하면 과정이 빨라집니다. 온라인·방문 중 상황에 맞는 경로를 고르되, 애매한 서류는 지사에 먼저 문의해 요구 목록을 정확히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