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원부 등본 발급 신청 방법 (2025 최신 가이드)

어업권원부는 어업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등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이 가운데 등본은 원부 전체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공문서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데 가장 신뢰도가 높은 자료입니다. 본 글에서는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민원안내를 근거로 하여 어업권원부 등본 발급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어업권원부 등본은 분쟁·계약·보상 시 필수 증빙입니다. 발급 기회가 한정적이니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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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원부 등본이란?

어업권원부 등본은 원부 전체를 옮겨 기재한 문서입니다. 초본은 특정 항목만 발췌하지만, 등본은 모든 기록(권리자, 권리 변경 내역, 설정 일자, 구역 범위, 제한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소송, 담보 설정, 권리 이전 등 법적 효력이 필요한 경우 주로 요구됩니다.

발급 대상 및 필요 상황

어업권자 본인: 권리 확인, 보험 가입, 대출 담보 설정
양수인: 어업권 양도·양수 계약 시 권리 상태 검증
행정기관·법원: 보상 협의, 재판, 행정처분 근거자료
연구·조사 기관: 해역 관리, 수산자원 조사, 환경영향평가

준비물 및 수수료

구분	내용	비고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필수
어업권 정보	어업권 번호, 해역, 어업권자 명의	정확해야 발급 가능
수수료	지자체마다 상이(보통 수천 원 수준)	온라인은 카드/계좌이체 가능

발급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은 대기 시간이 줄어듭니다. 오늘 접속해 가능한 발급 경로를 확인하면 수월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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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1	정부24 또는 지자체 민원포털 접속	관할 수산사무소·해양수산청 방문
2	본인인증 후 어업권원부 등본 메뉴 선택	민원 신청서 작성, 신분증 제시
3	어업권 번호·권리자 성명 입력	어업권 정보 기재 및 담당자 확인
4	수수료 납부 후 PDF·전자증명서 발급	발급 수수료 납부 후 인쇄본 수령

실제 신청 사례

작년에 방파제 확장 공사로 인해 보상 협의를 진행하면서 어업권원부 등본을 요구받았습니다. 저는 관할 군청 수산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했고, 수수료(약 1,000원)를 납부한 뒤 등본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권리 설정일, 명의, 구역 좌표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어 협의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등본 vs 초본 비교

구분	등본	초본
내용 범위	원부 전체 기록	일부 발췌
주 사용처	분쟁, 담보, 법적 증빙	간단한 확인, 일반 제출
법적 효력	높음	상대적으로 제한적

자주 하는 실수와 팁

권리자 명의와 어업권 번호를 틀리게 기재해 반려되는 경우가 많음 → 발급 전 반드시 확인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빠져 접수 불가 사례 발생
온라인 발급은 PDF 저장 후 재출력 시 효력이 유지되지만, 요구처에서 종이 원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오프라인도 함께 준비

후기 및 마무리 의견

직접 신청해 보니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권리자 정보나 어업권 번호가 명확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자체 수산과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또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면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등본 발급 규정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최신 법령을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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