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신청 방법 · 이용 절차 총정리
“어떤 건축물이 제출 대상인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안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한국에너지공단 EPOR(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시스템)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2025년 1월 1일 시행(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6호)으로 개정·시행됩니다. 설계·신청 시 최신 본문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통상 건축 허가·신고 단계에서 제출하며, 지자체 세움터 접수와 더불어 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 검토(EPOR)가 연계됩니다.
· 사용승인 전에는 이행 여부 확인(설계 대비 시공 적합성) 절차가 이어집니다.
인허가 일정이 촉박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준의 적용 조항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최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확인1) 제출 대상 · 근거 한눈에 보기
| 구분 | 핵심 내용 | 근거/비고 |
|---|---|---|
| 적용 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건축·기계·전기 부문 성능을 충족하도록 설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시행 2025.1.1.)① |
| 제출 시점 | 건축 허가·신고 접수 단계에서 계획서 제출, 설계 적합성 검토 | 세움터 인허가 절차와 연계② |
| 검토 창구 | 지자체 및 한국에너지공단 EPOR 온라인 검토 | EPOR(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시스템)③ |
| 사용승인 | 준공 전 ‘이행 여부 확인’(설계 대비 시공 성능 확인) | 관할기관 확인 및 보완 |
①·③ 각주는 아래 참고 출처를 보세요.
2) 검토 신청 절차 (세움터 ↔ EPOR)
온라인 표준 흐름
- 설계 기준 확인 – 최신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지역 추가 기준(지자체 녹색건축 기준 등)을 검토
- 계획서 작성 – 외피 열관류율, 기계설비 효율, 조명 전력밀도, 신재생 적용 등 항목 산정
- 세움터 접수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인허가 신청 시 계획서 포함 접수
- EPOR 검토 – 한국에너지공단 EPOR에 필요한 산정자료·근거 업로드, 보완 대응
- 결과 통지 – 검토의견 반영·보완 후 인허가 진행
- 이행 확인 – 준공(사용승인) 전 실측치·시공내역으로 이행 여부 확인
인허가 일정과 연동됩니다. 온라인 검토 계정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EPOR(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 접속3) 실무용 표 모음 (하늘색 표 3개+)
| 항목 | 주요 내용 | 작성 팁 |
|---|---|---|
| 계획서 본문 | 적용 기준, 건축·기계·전기별 설계 수치 및 근거 | 최신 고시 버전 표기(시행일 포함) |
| 외피 성능 자료 | 재료 사양서, 열관류율 계산서, 창호 성능서 | 부위별 U-value 정리표 첨부 |
| 기계설비 | 보일러·히트펌프 효율, 열원 시스템 구성 | 카탈로그·시험성적서 근거화 |
| 전기·조명 | 조명 전력밀도(LPD), 제어기기 적용 | 도면상 구역·용도 일치 확인 |
| 신재생 설비 | 용량·배치·예상발전량 | 의무비율 충족 증빙 |
| 단계 | 담당 | 평균 소요 | 주의사항 |
|---|---|---|---|
| 세움터 접수 | 설계자/건축주 | 1~3일 | 필수 첨부 누락 여부 점검 |
| EPOR 온라인 검토 | 한국에너지공단 | 지자체·물량에 따라 상이 | 보완요청 대응 속도가 관건 |
| 보완·재검토 | 설계자 | 자료 난이도에 비례 | 산정 로직과 도면 일치 |
| 이행 확인 | 관할기관 | 준공 전에 완료 | 자재·장비 납품서 보관 |
| 반려 사유 | 원인 | 해결 방법 |
|---|---|---|
| 외피 성능 미달 | 지역·용도별 기준 미반영 | 최신 고시 수치로 재산정 |
| LPD 과다 | 특수공간 계수 누락 | 용도별 조명기준 재배치 |
| 신재생 부족 | 의무비율 착오 | 용량 상향·대체수단 검토 |
| 도면-산정 불일치 | 면적·구획 오류 | BIM/면적표 재검증 |
| 체크포인트 | 확인 질문 | 바로 적용 팁 |
|---|---|---|
| 지역구분 | 해당 지자체 지역등급 반영? | 기준표 최신값 대입 |
| 열교·기밀 | 간접부위 보강 설계? | 디테일 도면으로 명시 |
| 설비제어 | 스케줄·센서 제어 포함? | BAS/EMS 연계 표기 |
| 운영단계 | 사용승인 전 계측 계획? | 계측 포인트 도면표기 |
4) 질문과 답(방문자 입장에서 묻고 답하기)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인허가는 세움터로 접수하고, 성능 검토는 한국에너지공단 EPO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두 경로가 연계되므로 둘 다 준비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②③
Q. 어떤 기준을 맞추면 되나요?
A. 최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수치·절차를 따릅니다. 시행일(예: 2025.1.1.)과 개정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①
Q. 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물량·보완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제출 때 자료의 완결성과 도면-산정 일치가 시간을 가장 많이 절약해 줍니다.
Q. 사용승인 때 또 필요한가요?
A. 네.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이행 여부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자재 성능서·납품서·시공사진을 일자별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인허가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전산 접속·계정 준비부터 서둘러 주세요.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바로 가기5) 제가 직접 진행하며 느낀 점·사례·비교
실무에서 해보니, “초안 단계의 정합성”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외피 열관류율·LPD·설비 효율을 한 번에 맞춰서 올리면 보완 요청이 급감합니다. 특히 EPOR 보완은 도면상의 면적/용도와 산정 표의 일치 여부에서 자주 갈립니다. 그래서 제출 전 면적표·용도구획·산정 엑셀을 서로 교차검증해 반려를 막았습니다.
또 하나, 일부 지자체는 지역 추가기준(예: 녹색건축 촉진 기준)을 함께 요구합니다. 이럴 때는 국가 기준(설계기준)을 먼저 충족한 뒤 지역 기준을 추가 적용하면 문서 구성도 깔끔하고 검토도 수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승인 전 이행 확인은 자재 사양·시험성적서를 폴더 구조로 체계화해두니 현장-사무 간 커뮤니케이션이 확 줄었습니다.
참고 출처(공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시행 2025.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6호)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 포털·인허가 안내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시스템(EPOR)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 지역 추가 기준(지자체 고시·지침)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고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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