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정규직 전환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지원대상·요건을 먼저 사실로 정리하고, 이어서 온라인 신청 절차, 준비서류, 반려를 줄이는 팁을 Q&A와 표로 쉽게 설명합니다.
· 정규직 전환 지원은 고용노동부 소관 장려금 사업으로, 기간제·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장을 지원합니다.
· 신청·지급 체계는 고용보험 누리집(기업서비스) 온라인 접수 → 관할 고용센터 심사 →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 예산은 연도 한도가 있으므로 전환 후 지체 없이 제출하고, 실제 근로계약·임금체계 변경 등 전환 사실 증빙이 필수입니다.
올해 배정 규모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식 안내와 공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정책 안내 바로가기1) 지원대상·요건 한눈에 보기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 및 일부 중견기업 | 대기업은 제한되거나 제외될 수 있음 |
| 전환 대상 | 기간제·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 | 실제 계약형태·임금체계 전환 필요 |
| 전환 기준 | 서면 근로계약 변경, 4대보험 정규직 반영, 임금·복리후생 동일·개선 | 형식적 전환(명칭만 변경) 불인정 |
| 지원 규모 | 전환 인원·유지기간·기업규모 등에 따라 월 정액 또는 기간별로 지원(연도별 고시) | 해당 연도 지침 확인 |
| 제외 사유 | 재정지원 일자리로 중복수혜, 형식적 전환, 전환 후 단기간 내 이탈 등 | 중복·부정수급 점검 |
2) 신청 절차(온라인 기준) – 단계별
- 전환 사실 확정 – 근로계약서(전환 전/후), 인사발령, 취업규칙·보수규정 반영
- 온라인 접수 – 고용보험 누리집 기업 로그온 → 기업서비스 > 장려금/지원금 >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 증빙 업로드 – 전환자 명단, 4대보험 자격변동, 임금명세, 근로계약, 인사발령, 용역해지(필요 시)
- 관할 고용센터 심사 – 사실확인·보완요청 대응
- 지급 – 승인 후 계좌 지급(월별/분기별 등 정산 방식은 지침에 따름)
- 사후관리 – 전환인원 고용유지, 임금·근로조건 이탈 여부 점검
전자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전용 메뉴에서 바로 접속하세요.
고용보험 누리집(기업서비스) 이동3) 준비서류·심사 포인트(하늘색 표 4개)
| 서류 | 주요 내용 | 작성 팁 |
|---|---|---|
| 신청서/확약서 | 사업장 정보·전환 인원·시점·계좌 |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일치 |
| 전환 증빙 | 근로계약(전/후), 인사발령서, 취업규칙/보수규정 | 전환일, 직무·임금체계 명확 기재 |
| 4대보험 변동 | 자격취득/변경 신고서, 사업장 가입자명부 | 전환일자와 일치 확인 |
| 임금·근로조건 | 임금명세서(전/후), 복리후생 내역 | 차별 해소·개선 사항 표시 |
| 대체·용역 종료 | 용역계약 해지·전환내역서(해당 시) | 외주·파견 인력 전환 증빙 |
| 단계 | 담당 | 평균 체감 | 지연 요인 |
|---|---|---|---|
| 온라인 접수 | 기업 | 30~60분 | 계정권한·첨부용량 |
| 1차 확인 | 고용센터 | 수일 | 전환일·계약형태 불명확 |
| 보완/사실조사 | 고용센터·기업 | 수일~수주 | 임금·4대보험 불일치 |
| 지급 | 고용센터 | 승인 후 정산주기별 | 계좌오류·반송 |
|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 | 원인 | 해결 방법 |
|---|---|---|
| 형식적 전환 | 명칭만 정규직, 조건은 동일 | 임금·복리후생·고용형태 실질 개선 |
| 전환일 불명확 | 계약·4대보험 일자 상이 | 모두 같은 날짜로 정합성 확보 |
| 중복수혜 의심 | 타 장려금과 겹침 | 중복 불가·우선순위 규정 확인 |
| 용역·파견 미정리 | 외주계약 유지 | 해지/전환자료 첨부 |
| 체크포인트 | 확인 질문 | 바로 적용 팁 |
|---|---|---|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 전환자 차별 요소 제거? | 보수규정 개정·공지 |
| 고용유지 | 의무 유지기간 충족? | 퇴사·배치변경 사유 기록 |
| 내부규정 정비 | 취업규칙 반영 완료? | 사내 공지·서면 동의 |
| 개인정보/근로계약 관리 | 서류 최신·일치? | 전자서명·원본보관 병행 |
4) 질문과 답(Q&A)
Q. ‘정규직 전환’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핵심인가요?
A. 계약형태·임금·복리후생이 실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인사발령·4대보험·임금명세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Q. 전환 직후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A. 예. 다만 전환일 증빙과 임금체계 반영이 완료된 상태여야 심사가 빠릅니다.
Q. 다른 채용·전환 관련 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수혜 제한이 있습니다. 같은 인건비 항목에 대해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도록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접수·보완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가 가장 정확합니다. 지연되기 전에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고용센터 안내·찾아가기5) 경험·사례·비교(방문자 입장에서)
실제 신청을 도와보니, 초반에 “전환 증빙 패키지”를 한 번에 정리해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근로계약(전/후)·인사발령·임금명세(전/후)·4대보험 변동을 한 묶음으로 제출하니 보완요청이 크게 줄었습니다. 용역·파견에서 전환한 경우에는 용역해지·전환 경위를 별도 문서로 설명했을 때 심사 속도가 빨랐습니다.
또 하나, 임금체계가 월중에 바뀐 사례에서 전환월 임금의 계산 방식이 애매해 보완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이럴 땐 정산 내역서를 만들어 전후 비교표를 붙여 두면 오해가 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접수는 고용보험 누리집이 가장 편했고,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가 정확했습니다.
참고 경로(공식)
- 고용노동부 – 장려금/지원금 제도·공지: moel.go.kr
- 고용보험 누리집(기업서비스) – 장려금·지원금 전자신청: ei.go.kr
- 전국 고용센터 안내 – 지역별 문의/접수: moel.go.kr/local
※ 실제 지원요건·지원단가·신청기한·중복수혜 기준은 연도별 공고·지침으로 확정됩니다. 접수 전 해당 연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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