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서류 양식 및 작성법, 신청서 총정리 (2025 최신)
이 글은 2025년 기준 공개된 공식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 양식과 작성법, 절차·숙려기간, 신고 단계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따라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작성 예시 표(하늘색)와 비교·사례·팁도 담았습니다.
• 가정법원 제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 숙려기간 → 확인기일 출석 → 의사확인서 등본 교부
• 신고관청 제출: 이혼신고서 + 의사확인서 등본 (관할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 통상 숙려기간: 자녀 유 3개월 / 자녀 무 1개월(사안에 따라 단축·면제 검토 가능)
• 자녀가 있으면 양육계획 관련 서류 (양육·면접교섭·양육비 합의) 준비
목차
1) 사실에 근거한 기본 개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과 주요 사항(재산분할, 양육·면접교섭, 양육비 등)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에서 의사확인을 받은 뒤 신고관청에 이혼신고를 마쳐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입니다. 신고·증명 관련 사무는 대법원 소관으로 운영되며(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각종 증명서 발급과 신고안내가 제공됩니다. 법령상 가족관계 등록과 증명 업무의 관장은 대법원이며, 시·읍·면 등 신고관청으로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2) 절차·타임라인 한눈에 보기
단계 | 무엇을 하나요 | 주요 산출물 | 참고 |
---|---|---|---|
① 가정법원 접수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제출 (자녀 유무에 따라 양육 관련 서류 포함) | 접수증/안내문 | 신분증 지참, 관할 가정법원 |
② 안내·숙려기간 | 법원 안내 수령, 숙려기간 진행(자녀 유 3개월 / 자녀 무 1개월이 통상) | 확인기일 통지 | 사안에 따라 단축·면제 검토 가능 |
③ 확인기일 출석 | 당사자 출석하여 최종 의사확인 |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 교부 | 부부 각 1통 이상 보관 권장 |
④ 신고관청 신고 | 이혼신고서 + 의사확인서 등본 제출 | 이혼 기재 완료 | 관할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
표 1. 협의이혼 절차·산출물 타임라인
3)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하늘색 표)
서류 | 누가/어디서 | 발급/양식 | 비고 |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 가정법원 민원실 | 법원 비치 양식(현장 수령) 또는 공식 양식 안내 | 기본 신분증 지참 |
양육 관련 서류(자녀 있는 경우) | 당사자 작성 | 양육·면접교섭·양육비 합의 내용 정리 | 법원 안내에 따름 |
이혼신고서 | 신고관청(시·구·읍·면/동) | 신고처 비치 양식 | 의사확인서 등본 첨부 |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 | 가정법원 | 확인기일 이후 교부 | 신고 시 원본 제출 |
증명서(필요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정부24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등 | 사안에 따라 요구 |
표 2. 협의이혼 서류와 발급처 개요
4)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작성법 (항목별 예시)
아래 예시는 실제 양식의 항목 구성을 기준으로 정리한 작성 가이드입니다. 세부 항목명·배치는 법원 양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배포본 또는 공식 양식 안내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항목 | 작성 요령 | 예시(형식 참고) | 주의 |
---|---|---|---|
당사자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확히 기재 | 홍길동 / 900101-1****** / 서울 ○○구… | 주민등록·주소 최신 여부 확인 |
혼인·자녀 현황 | 혼인신고일, 미성년 자녀 유무·인원 | 혼인 2015-05-20, 자녀 1명(2017생) | 자녀 생년월일 오기 주의 |
양육·면접교섭 | 친권·양육권 귀속, 양육비 금액·지급일, 면접교섭 주기 | 양육권 모, 양육비 월 60만원, 매월 25일, 면접 월 2회 | 금액·주기 숫자 명시 |
재산분할·위자료 | 분할 대상·비율·시기, 위자료 존재 여부 | 예금 5:5, 부동산 A는 을 소유, 2025-10-31까지 이전 | 이행 기한·방법 명확화 |
의사확인 취지 | 상호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이혼 합의 확인 | 상호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협의이혼을 원함 | 강요·강박 없음 명확히 |
표 3. 의사확인 신청서 항목별 작성 가이드(예시)
5) 이혼신고 (기한·장소·작성 요령)
- 어디에: 관할 시·구·읍·면/동 주민센터(가족관계 등록 신고관청)
- 무엇을: 이혼신고서 + 가정법원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원본)
- 언제까지: 통상 의사확인서 등본 교부일로부터 일정 기한 내(예: 3개월 이내로 널리 안내) 신고해야 효력 발생. 기관별 구체 안내 확인 권장
항목 | 작성 요령 | 유의점 |
---|---|---|
신고인 | 부부 중 한쪽이 신고 가능(의사확인서 등본 지참) | 신분증 지참, 원본 제출 |
증명서 첨부 | 기관 안내에 따른 첨부(필요시 가족·혼인관계증명 등) | 전자 발급 가능 여부 확인 |
오류·누락 | 성명·주민번호·주소·날짜 상호 일치 확인 | 오기·누락 시 반려 가능 |
표 4. 이혼신고 작성 요령·유의점
6) 협의이혼 vs 조정이혼 vs 재판상이혼
구분 | 진행 키워드 | 핵심 서류 | 절차 포인트 |
---|---|---|---|
협의이혼 | 합의 + 법원 의사확인 + 신고 | 의사확인 신청서, 의사확인서 등본, 이혼신고서 | 숙려기간, 확인기일 출석 |
조정이혼 | 법원 조정절차로 합의 성립 | 조정조서 | 조정 성립 시 확정력 |
재판상이혼 | 법정 이혼사유 + 판결 | 소장, 판결문 | 소명·심리 필요 |
표 5. 절차별 비교 개요
7) 사례로 보는 준비 포인트
사례 A: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을 구체화해 신청서에 명시했습니다. 예: “양육권 모, 양육비 월 60만원(매월 25일), 면접 월 2회(둘째·넷째 토 10~18시)”. 확인기일까지 숙려기간을 거치며, 면접 방식·휴일 보정 등 세부를 한 번 더 맞췄습니다. 신고는 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아 관할 주민센터에서 처리했습니다.
사례 B: 자녀가 없는 경우
숙려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통상 진행이 단순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예금·자동차만 대상이어서 분할 비율·이행기한을 신청서에 명확히 적고, 필요 시 이전 서류를 같이 준비해 신고 지연을 피했습니다.
8) 실수 줄이는 작성·준비 팁
- 숫자 명확화: 양육비·이행기한·면접교섭 주기 등은 숫자로 기재
- 증빙 정리: 부동산·예금 등 이행 예정이면 계좌·등기 이전 일정 명기
- 최신 양식 확인: 현장 배포본·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최종 확인
- 오자 점검: 성명·주민번호·주소·날짜 일치 여부 교차확인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녀가 있으면 무엇이 추가되나요?
A. 양육·면접교섭·양육비 등 양육계획 관련 내용을 신청서에 반영하고, 법원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Q2. 숙려기간은 고정인가요?
A. 통상 자녀 유 3개월/무 1개월로 널리 안내되며, 사건 특성에 따라 단축·면제 검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Q3. 의사확인 후 신고는 누가 하나요?
A. 부부 중 한 사람이 신고관청에 이혼신고서 + 의사확인서 등본을 제출해 처리합니다.
10) 마무리 · 체크리스트
- 법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 숙려기간 → 확인기일 출석 → 의사확인서 등본
- 신고: 신고관청(시·구·읍·면/동) 이혼신고서 + 의사확인서 등본
- 자녀 있음: 양육 관련 합의사항을 숫자로 명확히
- 최신 양식: 공식 사이트·현장 배포본 기준 확인
작성 후기(운영 팁)
절차는 법원 의사확인과 신고 두 축이 핵심이라, 양식 최신본과 숫자로 명확한 합의만 챙기면 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행기한·계좌·등기 이전 같은 실무 항목을 선명하게 적어두면, 확인기일 이후에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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