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보증보험 가입방법 및 보증 범위 총정리
중고차 거래 시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바로 차량 성능과 상태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중고차 성능·상태 보증보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입 방법, 보증 범위, 절차, 그리고 실제 유의사항까지 사실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1) 성능보증보험 개요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따라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으로, 성능점검자가 작성한 점검기록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리비 또는 환급금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항목 | 내용 |
---|---|
시행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동법 시행규칙 |
의무 가입 | 성능점검자가 작성한 점검기록부 발급 시 |
보상 방식 | 수리비 지급 또는 매매계약 해제/환불 |
2) 가입 대상 및 조건
-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관에서 발급한 성능점검기록부
-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
- 보증 대상: 엔진, 변속기 등 주요 동력계통 부품
※ 개인 간 직거래 차량은 성능보증보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3) 가입 절차
단계 | 설명 |
---|---|
1. 중고차 매매 | 자동차매매업체에서 차량 선택 |
2. 성능·상태 점검 | 지정 성능점검장에서 기록부 발급 |
3. 보험 가입 | 보험사 자동 연계, 매매계약서와 함께 가입 |
4. 보증기간 개시 | 차량 인도일부터 30일 또는 2,000km |
4) 보증 범위
구분 | 보증 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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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 실린더블록, 피스톤, 크랭크축, 오일펌프 등 |
변속기 | 자동/수동 변속기 본체, 토크컨버터, 기어류 |
동력전달계 | 드라이브샤프트, 프로펠러 샤프트 |
조향장치 | 랙앤피니언 기어, 파워스티어링펌프 |
제동장치 | 마스터실린더, 브레이크 부스터 |
5) 보증 제외 항목
- 소모품(엔진오일,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 등)
- 차량 소유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
- 사고·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상
- 튜닝·개조로 인한 결함
6) 보험료 및 보상 한도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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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차량가액에 따라 수만 원 수준(매매업체 부담) |
보상 한도 | 차량가액 범위 내, 통상 최대 200~300만원 |
보증 기간 | 차량 인도일부터 30일 또는 주행 2,000km |
※ 보험료는 보통 매매업체가 부담하며, 소비자는 별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 간 거래 차량도 보증되나요?
개인 간 직거래는 성능보증보험 의무 대상이 아니며,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Q2. 보증기간 이후 고장은 보상되나요?
보증기간(30일/2,000km) 이후 발생한 고장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3. 환불도 가능한가요?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매매계약 해제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8) 마무리 의견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엔진, 변속기 등 주요 부품에 대해 최소 30일 또는 2,000km 보증을 제공하므로 구매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큰 수리비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모품이나 사용자 과실은 보상되지 않으므로 계약 전 보증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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