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규정 교통비 및 숙박비 기준 총정리

공무원으로서 국내·국외 출장을 가거나 여비를 청구할 때, **교통비와 숙박비의 지급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 글은 2023년 개정된 여비규정 내용을 토대로, 계급·지역별 상한액, 지급 방식, 예외 조항 등을 한눈에 정리한 실용 안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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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무원 여비규정 (2023 개정판)

목차

1. 개념 및 개정 배경
2. 국내 출장 시 교통비 기준
3. 국내 출장 시 숙박비 기준
4. 국외 출장 시 교통비 및 숙박비
5. 예외 조항 및 감액 규정
6. 비교 및 실제 사례
7. 요약 정리 / 팁
8. 개인 의견 및 후기

1) 개념 및 개정 배경

공무원 여비규정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출장 경비**를 정형화한 법령입니다. 2023년 3월 2일자로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 개정되었고, 이 개정에서는 **물가 상승 반영** 및 **상한액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이후 국내 숙박비 상한 조정, 일비 인상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개정 전후의 주요 변경점을 요약한 비교표입니다.

항목	개정 전 기준	개정 후 기준
일비	20,000원	25,000원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숙박비 상한 (서울)	약 80,000원 수준	100,000원 수준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숙박비 상한 (광역시)	~60,000~70,000원대	80,000원 수준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숙박비 상한 (기타 지역)	50,000~60,000원대	70,000원 수준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2) 국내 출장 시 교통비 기준

공무원 국내 출장 시 교통비는 대부분 **실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운임 등급 또는 수단에 따라 상한 규정이 있습니다.

• 철도: 일반실, 특실 등 등급별 운임 기준에 따름.
• 선박·항공·버스·택시: 업무상 필요한 수단 선택 가능.
• 도로 통행료, 유료도로, 주차료 등 실제 발생 비용 포함 가능.

단, 근무지 내 출장(같은 시·군 내, 왕복 2 km 이하 등)은 정액 지급 또는 실비 지급 조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출장 구분	지급 방식	비고
근무지 내 출장 (4시간 미만)	정액 10,000원	공용차량 이용 시 감액 가능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근무지 내 출장 (4시간 이상)	정액 20,000원	1일 2회 이상 시 합계 20,000원 상한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근무지 외 국내 출장	실비 운임 지급	운임 등급 준수, 교통 수단 선택 가능

3) 국내 출장 시 숙박비 기준

국내 출장 중 숙박이 필요한 경우, **실비 지급 원칙**이며 다만 각 지역별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2023년 개정 기준에 따라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지역 유형	숙박비 상한액 (1박 기준)
서울 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예: 부산, 대구 등)	80,000원
기타 지역 (시·군 등)	70,000원

단, 상황이 매우 열악하거나 특별 사유가 있을 경우 상한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있지만, 이 경우 결재 절차나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4) 국외 출장 시 교통비 및 숙박비 기준

국외 출장에서는 교통비, 숙박비 모두 **실비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항공 운임 등급, 계급별 상한, 지역별 차등 규정이 적용됩니다.

• 항공 운임: 계급 및 출장 목적에 따라 1등석 / 비즈니스석 / 일반석 등급 차등 적용.
• 숙박비: 해당 국가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한 실비 상한액 규정.
• 준비금, 비자비, 예방접종비 등 부수 경비도 실비 청구 가능.

비용 항목	지급 방식	비고
항공 운임	실비	계급·출장 목적별 등급 기준 준수
현지 교통비 (철도/버스 등)	실비	공식 요금 기준
숙박비	실비	현지 물가 고려한 실비 상한 적용
준비금/부수 경비	실비	비자비, 예방접종, 보험 등 포함

5) 예외 조항 및 감액 규정

여비 지급 시 여러 예외나 감액 조항이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공용 차량 이용 시 숙박비 또는 교통비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 출장 중 공동 숙박 또는 친지 집을 사용하는 경우, 숙박비 일부 정액 지급 기준 적용 가능.
• 출장 횟수 제한 또는 정액 상한 초과 시 결재 권한자의 승인 필요.
• 운전원, 전용 차량 배정자의 경우 본연 업무 수행과 무관한 출장비 지급 제한 조항 있음.

6) 비교 및 실제 사례

제가 실제 행정 실무자로 일할 때,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 서울 본부 직원이 광역시 출장 시, 숙박비 상한(80,000원)을 초과한 호텔을 이용했는데, 예외 사유와 비교 견적서를 같이 제출하여 일부 금액 감액 조정됨.
• 근무지 내 4시간 이하 출장에서는 정액 10,000원을 받았고, 공용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감액 적용된 적이 있음.
• 국외 출장 중 항공권을 마일리지로 발권했을 경우, 절감된 운임만큼 일비를 추가 지급받은 사례가 있음.

출장 유형	청구 항목	실제 청구 금액 / 감액 여부
국내 광역시 1박 출장	숙박비 90,000원 → 상한 80,000원	초과 10,000원은 승인 없이 감액 적용됨
근무지 내 3시간 출장	정액 10,000원	정액 지급
국외 출장 (동남아 지역)	숙박비 150 USD, 항공 운임 일부	해당 국가 상한 기준 적용, 일부 감액 조치 있음

7) 요약 정리 / 팁

1. 교통비는 국내·국외 모두 실비가 원칙이며, 운임 등급은 계급/출장 목적별 기준 준수.
2. 국내 숙박비는 지역별 상한액(서울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기타 70,000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실비 지급.
3. 근무지 내 출장은 정액 지급 규정이 존재하며, 사용 수단 및 출장 시간에 따라 감액 가능.
4. 예외 사유가 명확할 경우 상한을 초과 지급 가능하나, 반드시 증빙 및 결재 절차 필요.
5. 비용 절감(마일리지, 숙소 할인 등)은 가능하나, 절감된 금액 반영 기준을 체크해야 함.

여비 지급 시 혼란을 줄이려면, 개정 원문을 꼭 참조하세요. 제공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여비규정 검색

개인 의견 및 후기

여비 청구 업무를 하면서 가장 번거로웠던 부분은 “예외 규정”과 “상한 초과 승인 여부”였습니다. 동일 출장임에도 상이한 숙박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들이 많아, 항상 비교 견적서와 사유서를 준비해 두는 습관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근무지 내 출장의 정액 지급 구간과 감액 규정은 쉽게 놓치기 쉬우므로, 출장 신청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많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비 계산 툴(엑셀 양식 등)을 만들어 두면 매번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작성 기준: 2025-09-25. 본문은 2023년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 및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