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대지급금(소액 체당금) 정보와 신청 방법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 체불이 발생했으나 사업주 파산선고 등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 하에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일정액을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일명 ‘소액 체당금’)를 말합니다. 본문은 공식 안내와 현장 절차를 근거로 신청 대상, 서류, 단계별 진행 방법,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부 한도·지급액·기간은 법령·고시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어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건·한도는 수시로 조정됩니다. 며칠 내 공식 안내를 확인해 최신 기준을 놓치지 마세요.
1) 핵심 사실 요약
| 사실 | 설명 | 확인 포인트 |
|---|---|---|
| 취지 | 체불임금으로 생계 곤란이 발생할 때, 국가가 요건에 맞는 범위에서 선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 | 근로복지공단이 집행, 고용노동부 조사·확인 절차와 연계 |
| 유형 | ① 간이 대지급금(소액 체당금) ② 일반 대지급금(체당금) | 간이는 요건 간소화·신속성, 일반은 파산·도산 등 요건 엄격 |
| 필수 관문 | 체불 신고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확보가 관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지역관서 방문/온라인 |
| 지급 항목 |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중 인정분(세부 한도·기간 제한 존재) | 최신 법령·고시상 상한액, 인정기간 반드시 확인 |
용어 메모: 제도명 표기는 기관·자료에 따라 ‘간이 대지급금’, ‘소액 체당금’ 등으로 혼용됩니다. 본문에서는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2) 신청 대상(누가, 언제)
| 구분 | 요건 개요(사실) | 유의사항 |
|---|---|---|
| 근로자 범위 |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 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기간제·단시간·외국인 근로자 포함, 법령상 요건 충족 시) | 프리랜서·도급·특고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
| 사업장 상태 | 사업주의 지급 불능이 현저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체불이 명백 | 간이는 파산선고까지 요구하지 않는 대신 행정 확인서 등 증빙 필수 |
| 시간 요건 | 법령·고시에 정한 청구기간 내 신청 | 기간 도과 시 곤란하므로 확인 즉시 착수 |
| 중복 제한 | 동일 임금채권에 대한 중복 수급 불가 | 이미 지급된 다른 보전제도·민사 판결금과의 관계 확인 |
3) 필요 서류(체크리스트)
서류 명칭은 기관 양식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서식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세요.
| 분류 | 서류(예시) | 확인 포인트 |
|---|---|---|
| 신분·위임 |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인감(또는 전자위임) | 본인확인 일치 |
| 근로관계 | 근로계약서, 출퇴근記錄,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확인 | 근로자성·재직기간 입증 |
| 체불 입증 | 통장입출금 내역, 급여대장, 문자·메일 등 지급 약속 정황 | 월별 체불액·항목 구분 |
| 행정 확인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 간이 대지급금 핵심 요건 |
| 기타 | 퇴직금 정산서(해당 시), 휴업수당 산정근거, 사업장 휴·폐업 확인자료 | 항목별 산정 기초 일치 |
4) 신청 절차(단계별)
행정 단계가 서로 이어집니다. 며칠 내 각 기관 안내를 확인해 단계 누락을 방지하세요.
- 임금체불 신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온라인/방문). 조사 후 체불 사실과 범위가 확정됩니다.
- 행정 확인서 교부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간이 대지급금 핵심 요건).
- 근로복지공단 신청 — 공단 지사(또는 온라인/비대면)에서 간이 대지급금 신청서 및 증빙 제출.
- 심사·지급 — 요건 심사 후 인정액 범위에서 공단이 선지급(지급 후 공단이 사업주에 구상).
- 사후 관리 — 중복수급·정정사항 발생 시 통보, 추가자료 요구에 응대.
일반 대지급금(체당금)은 법원의 파산·회생, 도산 등 엄격한 요건이 선행됩니다. 간이는 행정 확인서 기반으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5) 지급 범위·한도 개요
| 항목 | 설명 | 유의 |
|---|---|---|
| 임금 | 확정된 미지급 임금의 일부를 인정 기간·상한 내에서 지급 | 월별 산정근거 일치 필요 |
| 휴업수당 | 사용자 귀책 사유 휴업 시 법정 기준에 따른 인정분 | 휴업기간·평균임금 확인 |
| 퇴직금 | 법정 퇴직금 산식에 따라 확정된 미지급분 | 재직기간·평균임금 검증 |
| 상한·기간 | 법령·고시에 정해진 상한액·인정기간 적용 | 해마다(또는 수시) 개정 가능 — 공단 공지 확인 |
6) 간이 대지급금 vs 일반 대지급금 vs 민사소송(비교)
| 구분 | 간이 대지급금(소액 체당금) | 일반 대지급금(체당금) | 민사소송(임금청구) |
|---|---|---|---|
| 핵심 요건 | 체불 진정 → 사업주 확인서 → 공단 신청 | 법원 파산·회생 등 도산 요건 + 공단 신청 | 확정판결·화해권고 등 집행권원 |
| 속도 | 상대적으로 신속 | 도산절차 필요로 상대적으로 장기 | 증거·변론 따라 장기화 가능 |
| 지급 범위 | 법정 상한 내 일부 | 법정 범위·상한(임금·퇴직금 등) 적용 | 판결액 전부이나 집행 가능성 변수 |
| 장점 | 행정 확인 기반, 비교적 간단 | 범위 넓음(요건 충족 시) | 개별 권리 구제 강력 |
| 유의 | 상한·기간 제약, 중복수급 불가 | 도산요건 충족 난도 | 시간·비용·집행 위험 |
7) 진행 팁(승인 지연·반려 예방)
- 월별 표 정리 — 근무일수, 시급/월급, 지급·체불액을 월별 표로 정리해 제출하면 심사 효율이 올라갑니다.
- 근로자성 증빙 — 인사규정 적용, 근태관리 기록,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황 등 핵심만 선별해 첨부합니다.
- 중복 점검 — 동일 임금채권에 대하여 타 제도 지급 또는 소송 화해금이 있다면 사전 고지해 정정·환수 위험을 줄입니다.
- 기한 관리 — 확인서 발급일·청구기간을 달력으로 표시해 마감 전 접수 완료.
- 연락 창구 통일 — 담당 지청·공단 창구 연락처를 메모해 추가자료 요구에 즉시 응대.
8) 자주 발생 오류와 해결
| 증상 | 가능 원인 | 해결 방법 |
|---|---|---|
| 근로자성 다툼 | 계약형태가 불명확(프리랜서·도급 등) | 실질 판단 자료(지휘·감독, 고정적 근로제공, 임금형태) 보강 |
| 체불액 산정 불일치 | 명세·통장·급여대장 간 숫자 상이 | 월별 대조표 작성, 담당자와 항목별 합의 |
| 기한 도과 | 청구기간 오인 | 확인서 발급 즉시 접수, 지연 사유 소명 자료 첨부 |
| 중복수급 의심 | 타 지원금·판결금과의 관계 미고지 | 선지급·판결 내역을 함께 제출, 차감·정정 처리 |
| 사업장 소재 불분명 | 휴·폐업, 연락 두절 | 사업자등록 상태, 휴·폐업 신고 내역, 현장사진 등 보조증빙 |
9) 관련 기관 공식 경로
접수 경로와 최신 상한은 공지로 바뀝니다. 며칠 내 아래 공식 경로를 통해 다시 확인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근로복지공단 — 체당금(간이·일반) 제도 안내 및 문의: kcomwel.or.kr
-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진정·‘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관련 안내(고객상담센터 1350): moel.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임금채권 소송·집행 무료 법률상담: klac.or.kr
참고: 실제 신청은 관할 고용노동지청·근로복지공단 지사 창구 또는 각 기관의 비대면·전자창구를 활용합니다. 구체 서식과 접수 채널은 지역·시점별 공지에 따릅니다.
10) 작성 후기
현장에서 정리해 보니, 체불 신고 → ‘사업주 확인서’ 확보 → 공단 신청의 세 단계가 간이 대지급금의 핵심이었습니다. 월별 체불액 표와 급여 입출금 내역을 맞춰 제출하면 심사 과정에서 추가 보정이 크게 줄었고, 중복수급 오해를 피하려면 이미 받은 지원·판결·합의금 내역을 먼저 기재하는 편이 안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서 발급 직후 바로 접수하는 일정 관리가 실무상 가장 중요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한도·요건·서식은 법령·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신청 직전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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