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출, 신청 방법(자격·서류·절차·주의사항)
핵심 요약(FACT)
-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 상환이 곤란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법원의 조정 하에 일정 기간 변제 후 남은 채무의 면책을 목표로 하는 제도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신청 요건은 지속적·반복적 수입의 가능성과 채무 한도(무담보 ≤ 10억원, 담보부 ≤ 15억원) 등이며, 개인사업자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하다.
- 개인회생 중 신규 대출은 통상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제한된다. 다만 제도권의 서민금융상품(예: 햇살론15)은 신용·소득 요건에 따라 일부 가능성이 있으나, 심사에서 진행 단계/연체·신용상태가 엄격히 반영된다.
- 신청 절차는 보통 사전 진단 → 접수 → 보정 → 개시 → 채권자집회/인가 → 변제 → 면책 순서로 진행된다. 준비서류와 사업 관련 증빙(사업자등록, 매출·비용 등)이 핵심이다.
※ 자격·절차 용어를 법률 용어와 맞춰두면 심사 대응이 쉽다.
1) 개인사업자에게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지속적 수입이 존재(또는 그 가능성)하고, 채무가 법정 한도 내에 있을 때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정해진 기간(통상 3~5년) 성실 변제 후 잔여 채무의 면책을 허용하는 절차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가용소득을 산정하고, 매출 변동·필수경비를 소명해 현실적 변제계획을 설계한다.
※ 법률상 요건과 서류 형식은 법원·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정명령으로 추가 소명이 요구될 수 있다.
2) 신청 자격·채무 한도·필요 소득
- 채무 한도: 무담보 채무 합계 10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합계 15억원 이하(동 법률 체계).
- 소득 기준: 지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하며,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법원/지침 기준)와 필수 경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변제 가능해야 한다.
- 개인사업자 특이점: 사업자등록증, 최근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매출세금계산서/카드매출, 임차료·인건비 등 필수경비 증빙이 중요하다.
3) 신청 절차(개요)와 준비서류
- 사전 진단: 채무 규모·연체 여부·담보/무담보 구분, 자산(부동산·차량·보증금) 파악.
- 접수: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소득목록·변제계획안 제출.
- 보정명령: 소명 보완·서류 누락 정정.
- 개시결정: 중지·금지명령 병행 가능(집행·추심 정지 효과).
- 채권자집회/심문: 이의 처리.
- 인가결정: 변제 개시 → 월 변제 이행.
- 면책: 변제 완료 후 남은 채무 면책.
※ 은행·보증 심사에서 회생 진행단계·연체·신용점수 등 종합 반영
필수 준비서류(개인사업자 중심)
- 신청서류 일체(회생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소득목록, 변제계획안 등 법원 서식)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부양가족 반영 시)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매출·비용 증빙(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통장)
- 최근 1~2개 과세기간의 부가세·소득세 신고서/납부서
- 자산 내역(부동산·차량·보증금 등)과 채무 내역(대출약정/거래내역·연체 현황)
4) 개인회생 ‘전/중/후’ 대출 가능성과 제도권 상품
사실: 개인회생 진행 중(개시~인가~변제 기간)의 신규 신용거래는 원칙적으로 어렵거나 제한된다. 다만, 제도권 서민금융상품(예: 햇살론15)은 요건 충족 시 심사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승인 여부는 진행 단계·연체 이력·신용점수·소득증빙에 따라 달라진다. 회생 면책 후에는 신용 회복 추이에 따라 일반 신용대출 접근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된다.
※ 고금리·선입금 요구·담보 갈아타기 유도 등은 불법·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
예: 햇살론15(대표적 제도권 대안)
- 주관/보증: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보증 연계, 시중은행 취급.
- 대상·한도·기간 예시(은행 공지 기준): 개인신용 하위 또는 저소득, 직업·소득 보유, 3~5년 분할, 한도는 보증 범위 내(취급기관별 고시).
5) 표로 정리(하늘색 표 3개 이상)
5-1.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 구분 | 필수 포인트 | 확인 방법 |
|---|---|---|
| 채무 규모 | 무담보 ≤ 10억원 / 담보부 ≤ 15억원 | 약정·대출거래내역·채권자 통지서 정리 |
| 지속 수입 | 월 매출·필수경비 파악 → 가용소득 계산 | 부가세/종소세 신고서·통장·영수증 |
| 자산 현황 | 부동산·차량·보증금 등 청산가치 파악 | 등기부·리스계약·임대차계약서 |
| 변제계획안 | 기간(3~5년), 월 변제액의 지속 가능성 | 예산표·현금흐름표·부양가족 증빙 |
5-2. 절차 타임라인(요약)
| 단계 | 핵심 내용 | 주의 |
|---|---|---|
| 접수 | 신청서·목록·변제계획안 제출 | 서류 누락·채무액 불일치 주의 |
| 보정 | 추가 소명·정정 | 기한 엄수, 사실·증빙 일치 |
| 개시/금지·중지 | 집행·추심 정지 효과 | 예외 집행·체납 문제 병행 점검 |
| 채권자집회 | 이의 확인·조정 | 누락 채권·담보권 검토 |
| 인가 | 월 변제 시작 | 연체 시 폐지 위험 |
| 면책 | 잔여 채무 면책 | 특정 채무의 비면책 여부 확인 |
5-3. 회생 단계별 대출 접근성(개요)
| 회생 단계 | 일반 신용대출 | 서민금융(햇살론 등) | 설명 |
|---|---|---|---|
| 신청 전 | 연체·점수에 따라 제한/가능 | 요건 충족 시 가능성 | 소득증빙·연체 유무가 핵심 |
| 개시~인가 전 | 매우 어려움 | 심사 엄격(사실상 어려움) | 법원 절차·신용 리스크 반영 |
| 인가 후 변제 중 | 대체로 불가 | 예외적 승인 사례 가능(기관별 상이) | 소득·연체·부채비율 등 종합 심사 |
| 면책 후 | 회복 추이에 따라 점진적 가능 | 요건 충족 시 가능 | 신용정보 정상화 기간 필요 |
서민금융 취급기관 예시
※ 취급기관·조건은 기관별·시점별로 다르니 공식 공지 확인 필수
- 서민금융진흥원 통합 안내(햇살론15 등)
- KB국민은행 햇살론15 안내(대상·한도·기간 등)
6) 자주 묻는 질문(FAQ)
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
회생 중 대출 광고는 믿어도 되나?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
어떤 채무가 면책되지 않나?
7) 정리 메모
개인사업자의 회생은 현금흐름의 계절성과 필수경비 소명이 관건이었다. 매출이 들쭉날쭉해도 증빙이 맞춰지면 계획의 지속가능성을 설득할 수 있었다. 대출은 회생 진행 중에는 거의 열리지 않았고, 예외적으로 제도권 서민금융만 심사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역시 진행 단계·연체·소득을 엄격하게 본다는 점을 체감했다. 결론적으로, 법률 근거와 공식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서류를 단단히 준비하는 게 시간을 가장 아껴줬다.
※ 취급 가능 여부·한도는 심사 결과에 따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민금융진흥원(공식) — 햇살론15 안내(상품 체계·취급기관 정보).
• KB국민은행 — KB 햇살론15(대상·기간·한도 등 취급 기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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