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방법, 제출서류 총정리
이 글은 보건복지부 고시(2025년 기준 중위소득·선정기준)와 정부24의 공식 민원 안내를 근거로, 누구나 그대로 따라 할 수 있게 신청 자격, 절차, 서류를 표로 풀어 쓴 가이드입니다.
이번 달 기준과 예시는 매월 업데이트됩니다. 최신 고시 원문을 지금 확인해 혜택 산정 기준을 놓치지 마세요.
2025 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1) 생계급여 한눈에 보기
정의 —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하나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 이하일 때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매년 갱신)에서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정합니다.
핵심 관문 —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이 최신 고시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 구조 요약
| 구분 | 내용 | 근거 |
|---|---|---|
| 기준 중위소득 | 매년 8월경 고시(다음 연도 적용). 가구원 수별 금액·지표 제공. | 보건복지부 고시 |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연도별 상이). 해당 비율 이하의 가구가 대상. | 보건복지부 고시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금융·부동산·자동차 등 반영)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 정확한 비율과 금액은 매년 고시가 갱신됩니다. 본문 링크에서 해당 연도의 공식 수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자격 판단: ‘소득인정액’ 계산 핵심 포인트
실제 심사에서는 ‘소득인정액’이 관건입니다.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재산소득 등에서 일정 공제·가산을 적용한 값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금융·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
-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이하인지 최종 비교
소득인정액 체크리스트
| 항목 |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 | 메모 |
|---|---|---|
| 가구 규모 | 주민등록표 기준 + 실거주/부양 관계 반영 여부 | 가구원 변동 시 반드시 신고 |
| 근로/사업 소득 | 최근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매출증빙 등 | 일용·플랫폼 소득도 포함 |
| 금융재산 | 은행 잔액·적금·펀드 등, 금융정보제공 동의로 확인 | 일정 기본공제 후 환산 |
| 부동산/전세보증금 | 등기·임대차계약서, 지역/용도에 따른 공제·환산 | 자가·전세 모두 반영 |
| 자동차 | 생계·장애용 등 예외 유형 확인 | 예외 아니라면 환산 대상 |
심사기준의 세부 산식·공제는 연도별 사업안내에 따릅니다(아래 ‘출처’ 참고).
3) 신청 절차(온라인·방문)와 처리기간
- 사전 점검 — 최신 선정기준과 본인 소득인정액 추정
-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 조사 — 소득·재산, 금융정보제공 동의, 가구 실태 확인
- 결정·통지 — 처리기간 내 수급(비수급) 결정 통지
- 급여 실시 — 결정 월부터 생계급여 지급(지자체 집행 일정 따름)
이번 달 접수 건은 정해진 처리기한 내 심사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해 진행 상황을 바로 확인하세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온라인 접수 — 정부24절차·처리기간 요약
| 단계 | 무엇을 하나요 | 처리기한(안내) |
|---|---|---|
|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즉시 접수 |
| 조사 | 소득·재산 조사,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 | 내부 조사 진행 |
| 결정 | 수급(비수급) 결정 및 통지 | 통상 30일 내 처리(유형별 상이) |
| 지급 | 결정 후 해당월부터 생계급여 지급 | 지자체 집행 일정 |
※ 처리기간은 정부24 민원안내 기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체크리스트(상황별)
기본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금융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고, 소득·재산을 증명할 서류를 추가로 냅니다.
| 서류명 | 누가 준비 | 어디서/어떻게 | 비고 |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신청인 | 주민센터 비치 또는 정부24 양식 | 필수 |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구원 | 주민센터에서 안내 | 필수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신청인 | 정부24·무인발급·주민센터 | 가구 확인 |
| 소득 증빙 | 근로/사업자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매출·통장 거래내역 등 | 상황 필수 |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관련 | 해당자 | 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 전세보증금 환산 |
| 자동차 등록원부 | 차량 소유 | 정부24·민원24 | 예외/환산 판단 |
| 통장사본 | 신청인 | 은행 | 지급 계좌 |
서류는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대체될 수 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정확히 안내받아 준비하세요(온라인 접수 후에도 원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헷갈리는 제도와의 비교
| 구분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
| 핵심 목적 | 월 생계비 지원 | 임차료·수선유지 등 |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
| 자격 판단 | 소득인정액 vs.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vs.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vs. 선정기준 |
| 신청 경로 | 주민센터·정부24(온라인) | 동일 | 동일 |
※ 동일 가구라도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과 지원 범위는 다릅니다(연도별 고시 참조).
6) Q&A(네이버 지식스니펫형 요약)
- Q1. 생계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A.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고시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과 본인 소득·재산을 비교합니다.
- Q2. 어디서 신청하나요?
- A.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3.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A. 정부24 민원안내상 통상 30일 내 처리(유형별 상이)로 안내됩니다. 조사·보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4.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 A. 결정된 달부터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지자체 집행 일정에 따름).
- Q5. 제출서류는 무엇이 필수인가요?
- A.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기본이며, 소득·재산 증빙(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을 함께 준비합니다.
7) 실무 팁과 체크포인트
- 월별 타이밍 — 처리결정은 접수 순서·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달 접수로 이달 결정을 목표로 하되 보완 요청에 즉시 대응하세요.
- 가구 변동 신고 — 전입·전출, 취업·퇴직 등은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줍니다. 즉시 신고해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 온라인+방문 병행 — 온라인 접수 후에도 원본확인·추가자료 제출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담 활용 —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세부 산식과 예외 규정은 연도별 사업안내가 가장 정확합니다. 최신판으로 확인해 준비물을 완성하세요.
2025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보건복지부)정리 & 의견
생계급여는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의 두 축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준비에서는 서류 정확성(소득·재산 증빙)과 기한 관리(보완요청 대응)가 당락을 가릅니다. 본문 표의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면 주민센터 접수·조사가 수월하고, 정부24를 병행하면 진행상황 확인도 편리합니다.
무엇보다 매년 갱신되는 고시 수치를 공식 링크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최신 고시와 사업안내에 맞춰 자격을 점검한 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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